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br /> <br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국회에서 일방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br /> <br />지난달 말 국민의힘 반대에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여당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막는 유일한 방안이 재의 요구권이라며 의석수로 밀어붙인 민주당이 한심하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농심 거부이자 입법권 거부라며 여당이 용산 출장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넘어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데 국민의힘 의석수가 3분의 1을 넘어 재의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br /> <br />대통령의 발언 듣고 더정치 풀어가겠습니다. <br /> <br />[윤석열 / 대통령 :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영수 (kimys@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40415033831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